사회안전망 예산 2조달러 미만으로 축소
조 바이든 대통령이 주요 정책 과제로 내세웠던 사회안전망 강화 예산안 처리에 속도가 붙고 있다. 아프간 철군 이후 물가 상승과 물류대란 등 잇단 악재로 코너에 몰린 바이든 행정부가 인프라 예산을 비롯한 패키지 복지 예산 확충으로 내년 중간 선거를 대비한 전환점 마련을 서두르는 모습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20일 바이든 대통령이 전날 민주당 중도파 및 진보파와 회동에서 애초 3조5000억 달러에 육박했던 사회보장 예산을 1조7500억~1조9000억 달러 규모로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예산 통과에 결정적 걸림돌로 작용해 온 당내 중도파가 그간 요구해 온 수준과 유사, 내부 이견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절충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1조9000억 달러 수준만 방어해도 노령층에 대한 의료 혜택 확대를 포함해 보육 확대, 기후변화 대응 등 핵심 어젠다에 대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백악관의 계산이라고 WP는 전했다. 다만 일부 예산의 경우 기간 축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표적으로 아동 복지 혜택 확대는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 주거 지원도 12주에서 4주로 축소될 것으로 전해진다. 당내 진보진영은 일단 절충안을 받아들이는 기류다. 의회 진보모임(CPC) 의장인 민주당 프라밀라 자야팔 하원의원은 전날 백악관 회동 직후 기자들을 만나 "우리가 우선순위를 둔 모든 사업이 어떤 형식으로든 포함됐다"며 만족을 표했다. 중도파의 핵심 조 맨친 의원의 경우 그가 강력하게 반대해 온 탄소세 문제를 놓고 여지를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이달 말까지 인프라 예산안 패키지 처리를 밀어붙인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슈머 원내대표는 합의가 임박했다면서 "절충점에 도달해야 한다는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속도가 빨라졌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자중지란에서 좀처럼 벗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던 민주당이 갑자기 예산 처리에 속도를 높이는 배경에는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 휴가를 앞두고 미국을 덮친 물류대란 역시 한몫한 것으로 풀이된다. 애초 하원은 이달 초 1조2000억 달러의 인프라 예산안을 우선 처리할 방침이었지만, 민주당 내분이 격화하며 이 일정마저 이달 말로 밀렸다. 특히 민주당 내 진보 진영에서 사회안전망 확충 관련법이 처리되지 않으면 인프라 예산안도 처리할 수 없다며 발목을 잡고 나선 상황에서, 물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하자 도로와 항만 등 기간시설 확충을 위한 인프라 예산 처리에 손을 놓고 있을 수 없게 된 셈이다. 바이든표 핵심 정책을 놓고 싸늘한 여론도 민주당의 발걸음을 재촉하는 또 다른 이유다. CBS가 이달 내놓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10%만이 인프라 예산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했다. CNN의 최근 조사에선 25%의 응답자가 패키지 예산안 처리로 자신들의 가족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했다. [연합뉴스]
